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창원지방법원 2016.05.03 선고 2015구합1555 판결
원고가 스스로 조사청에 방문하여 면담한 것은 현장확인에 해당함.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|